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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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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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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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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지 이용 가능성 낮은 농업진흥지역 보완·정비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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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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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 style="LINE-HEIGHT: 1.6"><SPAN style="FONT-FAMILY: dotum; FONT-SIZE: 16px">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동필)는 16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‘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완·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</SPAN></P>
<P style="LINE-HEIGHT: 1.6"><SPAN style="FONT-FAMILY: dotum; FONT-SIZE: 16px">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dotum; FONT-SIZE: 16px">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과 농업 생산의 규모화·조직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는 농촌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시점에서, 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dotum; FONT-SIZE: 16px">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2·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서, ‘07·’08년 보완·정비 이후 1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이다.</SPAN></P>
<P style="LINE-HEIGHT: 1.6"><SPAN style="FONT-FAMILY: dotum; FONT-SIZE: 16px">그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dotum; FONT-SIZE: 16px"> 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농업진흥지역 관련 건의유형을 분석하고, 전국 실태조사를 거쳐 이번 보완·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, 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dotum; FONT-SIZE: 16px">‘16년 상반기 중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지자체 확인 작업을 거쳐 해제 및 용도구역 변경 고시 등 보완·정비 작업을 실시하고,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 확대 등 농지법령 개정 사항도 ‘16년 중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.</SPAN></P>
<P style="LINE-HEIGHT: 1.6"><SPAN style="FONT-FAMILY: dotum; FONT-SIZE: 16px"></SPAN><SPAN style="FONT-FAMILY: dotum; FONT-SIZE: 16px">‘14년말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은 1,036천ha이며, 금번 보완·정비를 통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지역의 면적은 지자체 확인 등을 거쳐 ’16년 3월경 결정될 예정이다</SPAN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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